[기고] 새 총리의 핵심 임무는 경제다 /김영재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선거 캠페인 중 가장 인상적인 대목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였다. 트럼프는 미국 국민이 잃어버린 일자리를 되돌려주겠다며 중국산 수입 상품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언했다. 언론이나 선거 예측기관의 예상을 뒤엎고 당선된 트럼프는 지금도 진행 중인 미·중 무역 갈등을 초래했다.

중국도 해마다 3월이면 이른바 양회를 열어 주요 경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한동안 중국 정부는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8%로 정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목표 달성을 위해 전력 질주했다.

일본도 마찬가지다. 2013년 아베 총리는 일본중앙은행과 손잡고 이른바 ‘아베노믹스’를 밀어부치며 경제 부흥을 제1의 국정 과제로 추진했다.

미일뿐 아니라 세계 주요국은 경제를 핵심 국정 핵심 과제로 삼아 행정부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왜 이런 현상이 동시에 나타난 것일까. 개별적이고 독립적이었던 세계 경제는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을 계기로 국경 없는 경쟁에 돌입했다. 개별 국가 간의 의존성과 보완성은 더 심화됐다. 한 국가의 위기가 다른 국가로 쉽게 전이되는 것을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경험했다. 이런 흐름과는 반대로 트럼프의 당선은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함께 ‘각자도생’을 요구했다. 정부의 책무가 더 중요해진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를 당장 자유무역협정(FTA)에 적용했다. 북대서양자유무역협정과 한·미FTA 수정을 이끌어내 자국의 이익을 극도로 추구했다. 미중 무역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 정치적 대결과 글로벌 패권 다툼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중국도 이미 2015년 일대일로(One Belt, One Road) 정책과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을 통해 영향력 확대를 꾀하고 있다. 최근에는 포괄적 지역동반자협정(RCEP)으로 미국에 대항하는 모습이다. 글로벌 경제의 양대 국가(G2)가 갈등과 타협을 반복하며 세계 경제의 패권을 다투면서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경제는 올해 고전을 면치 못했다.

아베노믹스의 일본이나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독일도 ‘경제’만큼은 양보가 없다. 더욱이 최근 한일 무역 갈등은 국가 간 정치적 문제가 경제적 갈등으로 발전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과제는 무엇일까. 우리 경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소규모 개방 경제의 특징을 지닌다. 글로벌 경제의 주역인 미·중·일본으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경제 성과 역시 단순히 경제 정책의 영역을 넘어 정치·외교적 역량에 따라 결정된다. 노사 갈등 또한 풀어여 할 숙제다. 지난해 우리나라가 1인당 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면서 이른바 30-50클럽에 세계 일곱 번째로 가입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노사 관계가 안정화되고 갈등이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가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여전히 존재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불공정한 관행도 해소되도록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이 확산하도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심화하는 지역 간 경제적 격차 역시 숙제다.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는 이미 심각한 수준이다. 지역 내 격차도 확대되지 않도록 중앙·지방정부가 정책적 배려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진행되는 고령화이다. 2025년이면 고령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 국내 인구의 20% 이상이 될 전망이다. 이는 경험하지 못한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한국 경제의 숙제는 단순히 경제적 접근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새해는 문재인 정부의 후반기다. 이제는 성과를 내야 국민에게 보여야 할 때다. 마침 대기업 임원 출신인 새 국무총리 후보자도 지명됐다. 경제를 중심에 놓고 국민을 위해 온 힘을 다하는 국정을 기대한다. 아울러 동남권 관문공항 같은 난제를 속 시원히 해결할 정치력도 바란다.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